<32> 옴니버스법과 투자 유치
편집자주
인도네시아 정부 공인 첫 자카르타 특파원과 함께 하는 '비네카 퉁갈 이카(Bhinneka Tunggal Ikaㆍ다양성 속 통일)'의 생생한 현장.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8월 25일 트랜스 수마트라 고속도로 반다아체 구간 완공식에 참석했다. 반다아체는 수마트라섬 최북단에 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제공
인도네시아에는 인프라 투자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다. 2014년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설립한 '인프라개발촉진위원회(KPPIP)'는 현재 경제조정부 산하에 있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상하수도, 폐기물발전 등 대통령 공약에 담긴 국가 전략 및 공익사업을 담당한다.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총 투자액 515조3,000억루피아(약 41조2,000억원), 고용 36만6,000여명에 달하는 국가전략과제(PSN) 98건을 완성했다.
KPPIP의 역할은 인프라 투자 장벽 해소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금 조달 계획 등을 결정한 뒤 사업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식이다. 투자자에게 각종 혜택을 추가로 얹어줄 권한도 있고 토지 취득, 법적 분쟁 및 인허가 문제 해결도 돕는다. 진행 상황은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수마트라섬 남북을 잇는 트랜스 수마트라 고속도로의 반다아체~시글리 구간 13.5㎞가 완공된 모습. 리푸탄6 캡처
최근 KPPIP가 조코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규 PSN은 201개 프로젝트와 10개 프로그램으로 투자 규모만 377조7,000억원에 달한다. KPPIP는 에너지, 교통, 폐기물발전, 상하수도 등 분야에서 한국이 투자하길 희망한다. 바스타리 판지 인드라 KPPIP 국장은 "특히 2024년 완공 목표로 수마트라섬 남북을 잇는 트랜스 수마트라 고속도로 건설에 한국의 선진 건설업체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진출을 돕는 특별창구도 마련됐다. 변재구 KPPIP 한국투자유치담당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인도네시아 국책사업에 진출하고 싶다면 KPPIP에 문의하는 게 여러 모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실제 싱가포르, 중국,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여러 기업이 KPPIP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바스타리 판지 인드라 인프라개발촉진위원회 국장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보고할 인프라 투자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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