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세정지원 규모 전국 최저수준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피해 집중
류성걸 국회의원(대구동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지난 2월부터 대구ㆍ경북지역 경기가 바닥인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은 "대구ㆍ경북 지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위축되어 생산, 수출, 고용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지역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납기연장, 징수ㆍ체납처분 유예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총 579만여 건으로 2019년 39만여 건 대비 무려 15배나 늘었다. 금액으로는 2019년 7.1조 원에서 23.1조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든 납세자를 위해 납세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인 대구ㆍ경북에서도 상반기까지 세정지원 건이 100만 건이 넘으면서 건수로는 서울청, 중부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세정지원 금액은 2조 원 정도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6번째로 적었다.
지난 6월 실시한 대구·경북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전국 가동률(67.0%)대비 2.7%p 낮은 64.3%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 대구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지역 제조업체 동향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3.3%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답변해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의원은 "납부 기한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정지원에 나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불가피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종결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