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필요, 현 단계 바람직하지 않아”?김민철 “북부 불이익 개선 안돼 분도 요구 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 단계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를 둘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하자는 '분도(分道)'론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2018년 6월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취해온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 지사는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의 질문에 “북부지역의 재정자립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당장의 분도 논의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 분도 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분도를 한다면 북부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북부지역의 중첩된 규제 개선과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선 규제 완화, 후 분도 논의에 무게 추를 뒀다. 그는 “최종적으로 분도 결정은 도민 이익을 고려해 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같은 주장에 김 의원은 경기북부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전남, 강원, 경북 등의 예를 들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분도가 안 되고, 자치가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부 주민들은 북부에 대한 불이익과 불편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분도를 요구 하는 것”이라며 “‘도민의 이익’은 도민이 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도민 의견을 엿볼 수 있는 ‘북도 설치 관련 여론조사’(찬성 46%-반대 33%) 결과를 근거로 댔다.
북부 10개 시군을 따로 떼어 독립된 광역지자체로 만드는 내용의 경기분도론은 1992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후 30년 가까이 성과 없이 논의만 되풀이 돼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김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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