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교 선임연구원 보고서
미중 갈등 지속 고조 전망… '전략적 모호성' 한계
"바이든 우세하지만, 트럼트 역전 가능성 배제 못해"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내달 초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향후 미중 갈등은 더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 은 수정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원은 19일 `미 대선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국익에 기초해 일관성을 유지할 대외정책 원칙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오랜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미중 갈등 고조 시 장기적으로 한국이 미국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 연구원은 일관적인 대외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안보환경 등 우리가 처한 특수성"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특히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보다 치밀해지고, 전통적인 우방과의 공조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때 한국이 모호한 입장을 취할 경우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대중국 압박에 한국 참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기의 전략적 모호성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익에 기초한 중장기 원칙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 차기 행정부가 어떻게 꾸려지든,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을 꾀할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지위, 산업보조금 등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본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보고서는 다음달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예상했다. 최근 바이든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트 대통령이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를 오가는 이른바 `스윙스테이트` 핵심 3개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승을 거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특히 바이든 후보가 소수 인종과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100% 끌어오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약점으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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