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정부 개입해서라도 획기적 조치 필요" 주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19일에도 또 다른 택배 노동자의 사망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견된 죽음이었다"며 택배사와 사회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나라의 과로사 판정 기준은 주 60시간인데 비해 택배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3시간에 육박한다"며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관한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나라도 끈기있게 반복적인 목소리를 냈다면 조금이라도 개선됐을텐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업무의 재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분류-배달-집하로 이어지는 택배 노동을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소한 운전을 해야 가능한 배달과 분류 업무, 상ㆍ하차는 별도의 사람을 투입하는게 맞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택배사들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분류 인력을 별도로 투입하면 배달과 1차 집하의 효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기존의 관행과 방식만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마트산업노조,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또 "모든 물류회사(택배사)가 그렇지만 실제 택배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별 사업자 계약에 의한 것으로 치부돼 노동권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물류회사의 업무지시도 받고, 작업공간 안에서 대부분의 일이 이뤄지는데다 근무 일자와 시간까지 통제받는 사실상의 노동자"라고 지적했다. "마치 사업자끼리의 거래인 것처럼 책임을 방기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토요휴무제를 토입해 택배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일에 배달이 없는 것과 같이 토요일에는 배달을 없애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취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택배 고객들도 '하루쯤 늦으면 어때'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물류회사의 계약에 대해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며 "토요휴무제를 포함해 배달과 분류의 업무를 별도로 계약하도록 하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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