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장서 "죽은 통계" 공방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도를 둘러싸고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감정원 지수와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야당 "감정원 통계는 죽은 통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감에서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감정원 통계는 죽은 통계"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먼저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가 하도 달라서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더라"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계청도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생활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며 "피부에 와 닿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여당 "통계 격차 최근 더 좁혀져"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두 기관의 지수 추이가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고, 격차는 최근 더 좁혀졌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수는 수치 비교가 아닌 추이를 봐야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봐도 감정원과 KB 지수 격차가 2012년 12.7에서 작년 8.5로 좁혀졌고, 올해는 7로, 올해 8월에는 2.5로 더 좁아졌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두 기관의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그래프를 화면에 띄우고 "올해 들어 6월 이후 두 기관 간 지수 격차는 더 좁혀졌다"고 말했다.
감정원장 "랜드마크 단지 통계 따로 내겠다"
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민간 통계가 시세에 민감하다면, 감정원 통계는 국가 승인 통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를 반영한다"며 "감정원은 호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나 거래상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적정 표준 주택 수의 부족으로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표본 확대에) 동의한다"며 "내년 공시가격 조사는 1만 가구 정도 표본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랜드마크적인 (주택 단지를 따로) 통계로 집계하도록 검토해보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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