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교육투자액 전국 최하위권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예산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
모두 17시도 지자체 중 바닥권

충북교육청

충북 지방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충북도내 지자체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46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 54만 2,000원에 한참 못 미쳤다.

충북 지자체의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도 0.62%로 전국 평균(0.96%)을 크게 밑돌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0.39%)과 전북(0.52%)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투자액은 2018년에 비해 8만 6,000원 증가한 수치다.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각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학교로 직접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합해 학생 수로 나눈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지자체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차이로 지역에 따라 교육투자액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 교육투자 차이로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