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촉구...왜?

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 "주민 거주권 위해 12층 가능한 2종이 바람직"
대구시 내년 12월까지 대경연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정비’ 용역
종 상향 문제는 추후 여론에 따라 용역 발주

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

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시민들의 주거권 확보 차원에서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을 촉구하면서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틀 안에서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여론에 따라 추후 종 상향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부의장은 최근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정비를 위한 온택트 주민설명회'에서 "이 단독주택지는 2003년 4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됐으나 인구 이탈과 노후 및 쇠퇴가 가속화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단독주택지는 대명지구 1.9㎢ 범어지구 1.8㎢, 수성지구 2.4㎢다. 대명지구는 남구 대명6, 9, 11동, 달서구 송현1동이고 범어지구는 수성구 범어2동, 만촌1, 2동, 수성지구는 수성구 두산동 상동 지산1동 중동 황금2동 일원이다.

강 부의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시급히 개선해야할 주거환경으로 주차와 쓰레기, 생활편의시설 문제를 꼽고 있다"며 "공동화된 단독주택지에 빌라와 원룸 등이 들어서 1인 가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공동체 의식이 낮아지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구시의 '친환경 어울림 공동주택'과 '타운형 단독주택지' 건설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현 관리방안은 주민 재산권 제약과 형평성 결여,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은 "신천변은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풀어주고, 경관 조망 문제에 걸림돌이 없는 신천 안쪽은 1종으로 묶어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12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구광역시의회 전경

대구시는 이에대해 내년 12월까지 대경연에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정비’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으로 △도시계획적 관린방안 △단독주택지 모델개발 △커뮤니티 활성화 3개 분야에서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정책 제안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번 용역에서는 '종' 상향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4년 7월 대경연에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블록 단위로 7층까지 개발토록 지침을 만들었다"며 "이번 용역 후 '종' 상향에 대한 여론이 비등할 경우 도시계획과 관련된 별도 용역을 진행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당시 용역에서도 이들 단독주택지에서는 상하수도 단열과 방범, 주차편의성,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종 상향 용역이 진행되면 난개발에 대한 논란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