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50%, 찬성 41%
3월 조사 대비 '입장 유보'→?'반대' 다수 이동
학술회의 임명 논란에 지지율 6~12%P 하락
일본 국민 절반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분 방식과 관련해 정화 처리 후 해양 방류 방침하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16~1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사선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국제 기준치 이하로 희석시켜 해양 방류하는 방침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반대했고 41%가 찬성했다. 나머지 9%는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3월 같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가 오염수 처분 방식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유보했다. 사실상 찬성 의견인 '해양 또는 대기로 방출한다'는 20%, 반대 의견인 '방출하지 않고 탱크에 계속 저장한다'는 10%였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사실상 굳히고 오는 27일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국민 다수는 입장 유보에서 반대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후쿠시마 지역 어민을 중심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풍평피해(소문으로 인한 피해)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오염수를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계속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 10월이면 저장탱크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폐로 작업 지연 우려를 들어 조속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19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출범 직후 고공 행진하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지지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 아사히신문이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은 53%로 지난달 내각 출범 직후(65%) 대비 12%포인트 급락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3%로 지난달(13%)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요미우리와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각각 67%, 60.5%를 기록해 출범 직후 조사 대비 각각 7%포인트, 5.9%포인트 하락했다.
내각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스가 총리의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로 비롯된 불통 논란이 꼽힌다. 스가 총리는 이달 1일 일본학술회의가 신규회원 후보로 추천한 105명 중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6명을 배제한 것에 대해 '학문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학계와 시민단체의 결정 철회 및 임명 거부 이유 설명 요구에 스가 총리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결정을 철회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스가 총리의 불성실한 태도는 정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사히조사에서는 학술회의 논란에 '스가 총리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63%로 '충분하다'는 응답(15%)을 크게 웃돌았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72.7%에 달했고 '충분하다'는 응답은 16.1%에 불과했다. 요미우리조사에서는 스가 총리의 임명 거부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47%를 기록해 '납득한다'는 응답(32%)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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