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년간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의 절반은 신용등급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자부담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이에 최근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가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신용대출 이용 고객 646만명 중 311만명(48%)이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17%, 3등급이 13%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람 중 1~3등급의 고신용자가 무려 78%에 달한 셈이다. 특히 1등급 비중(9월말 기준)은 2016년 40%에서 2017년 43%, 2018년 44%, 2019년 46%, 2020년 48%으로 매년 증가했다. 4년 새 8%포인트나 뛰었다.
통상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자를 얼마나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는지 여부다. 이 때문에 신용등급 상승 추세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지고, 빚을 갚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옥죄기가 고신용자만 아니라 중ㆍ저신용자를 비롯한 은행 고객 전반에 규제를 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들어 부동산 ‘영끌’과 주식 ‘빚투’ 열풍을 타고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줄이기 위한 자체 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고소득 전문직의 대출 한도를 200% 안팎으로 줄이거나 우대금리를 혜택을 줄여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윤 의원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이유는 돈을 못 갚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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