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107명 가운데 91명 비정규직
장애인 의무 채용 이행률도 매년 감소
조승래 의원, "책임감 갖고 채용 나서야...근본적 방안 찾아야 할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2015년 이후 신규 채용한 장애인 가운데 85%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과학기술연구원회 소관 25개 출연연이 2015년 이후 채용한 장애인 107명 가운데 91명(85%)이 비정규직이었다.
해당 기간 비정규직 신규 채용 장애인이 가장 많은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로 39명에 달했다. 한의학연도 16명이나 됐으며, 기계연과 핵융합연도 각각 6명이었다.
지질연과 생명연, 천문연, 항우연, 에너지연, 화학연, 원자력연 등도 1~5명의 장애인을 비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5개 출연연은 최근 6년간 장애인을 아예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13개 출연연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방식이 아닌 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의 일반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출연연 기관 특성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모두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최근 진행된 채용 과정을 보면 좀 더 노력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출연연들이 좀더 책임감을 갖고 장애인 채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출연연이 2015년 이후 3% 이상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매년 의무 고용율이 올라가면서 이행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은 2015년 1.71%, 2016년 1.63%, 2017년 1.65%, 2018년 1.61%, 2019년 1.40%로 계속 하락했다.
조 의원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지적되는 출연연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유능한 장애인 연구인력을 육성해 다양한 인재들을 출연연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인재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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