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환노위 발의법안 분석?
고용노동 관련 법안 264개 중 기업규제 법안 192개
한경연 "규제 만능주의" 비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기업규제 3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뉴스1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된 고용ㆍ노동 법안 10개 중 7개는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규제 강화 법안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환노위에서 발의된 법안 392개를 분석한 결과, 고용ㆍ노동 관련 법안 264개 중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72.7%)였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은 35개(13.3%)에 그쳤다.
한경연은 환노위에 계류 중인 기업 규제 강화 법안들이 통과할 경우 노사 간 불균형을 심화하고, 사용자 비용부담을 늘려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노사 간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는 법안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이 노조의 권한을 지나치게 키워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근속 1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법안들에 대해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간제나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취지와 달리 고용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해석했다.
한경연은 현장의 자율적 개선보다 법과 규제를 앞세우는 규제 만능주의 법안들도 환노위에 다수 발의됐다고 비판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대상을 직장 밖 제3자로 확대하거나, 고용 형태 공시제도의 공시 대상을 평균임금, 업무 내용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규제 강화보단 규제 완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쟁의행위 중 대체 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 대항권을 보장하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ㆍ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현 노동제도의 보완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해치고 기업을 옥죄는 규제 강화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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