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 성명 통해 독자적 이란 제재 경고
앞서 국제사회에서 '제재 연장' 동의 얻지 못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4일 국무부에서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유엔의 이란 무기금수가 예정대로 풀리자 확고한 '독자 제재' 입장을 알리는 성명을 내놨다. 앞서 미국은 몇 차례 제재 연장 시도에도 유럽 동맹국의 지지마저 얻지 못하고 실패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에 재래식무기 공급ㆍ판매ㆍ전달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제재할 국내적 권한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무기 수ㆍ출입 관련 기술적 교육이나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연장 없이 만료된 유엔의 대(對)이란 무기금수 제재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유엔 조치에 따라 각국이 이란에 무기 판매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 성과를 중요하게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금지에 도전하는 나라는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대신 갈등과 긴장에 기름을 붓는 것"이라면서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테러리즘과의 싸움을 지지하는 모든 나라는 이란과의 무기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이란 때리기'를 지속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연장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지만 도미니카공화국 외 다른 회원국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했다. 결국 제재 조치가 풀리게 되자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명시된 제재 복원(스냅백)도 추진해봤지만 이것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ㆍ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27개 기관ㆍ개인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제재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독자 제재에 나섰다.
이날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은 "오늘 이란과 세계의 국방협력 정상화는 다자주의, 우리 지역의 평화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한 승리"라는 트윗을 올렸다. 다만 이란 외무부는 성명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대량 무기 구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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