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관련 로비 대상에 여권 이어 야권 인사도 거론
與 "철저 수사" vs 野 "특검 도입"... 격렬한 설전 예상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에게 접대한 적도 있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 수사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김 전 회장이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ㆍ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 등으로 주로 여권 측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상됐던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및 수도권 검찰청 대상 국정감사 판도가 뒤바뀔 전망이다.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과 야권 정치인에게도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한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다. 여야 인사가 모두 거론된 데다, 검찰의 '축소 또는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여야 간 난타전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얘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등 정치권이 연루된 민감한 사건을 맡은 피감기관장이 모두 참석한다.
올해 들어 각 검찰청마다 여권 관련 사건이 배당되면서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우선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 유용 사건과 관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등 8개 죄목을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대전·청주·광주·전주·제주 지법 및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고검도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피의자 중 한 명인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당시 수사팀장)에 대한 수사 및 감찰을 맡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의 초점은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정부·여당 인사들이 로비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점 △ 문건 및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의혹을 두고 "사건 뭉개기 아니냐"면서 집중 질의를 퍼붓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최근 법정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 이번 국감에선 "여권이 수세에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5쪽 분량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그는 편지에서 "검사들에게 룸살롱에서 술을 접대하고,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을 주면서 라임 관련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여권으로선 단숨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를 만나게 된 셈이다.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찰 및 야당 유력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을 거세게 압박할 공산이 크다. 물론, 야당 의원들도 김 전 회장 편지의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면서 '특별검사 도입' 등을 통해 법무부의 주도권 행사를 차단하려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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