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각 상인회 "파주시, '임대사업장 재개' 약속 이행하라"

2016년 강제철거 당시 쫓겨난 4개 점포
점포 대표 2년 투쟁끝에 민선 7기 재개 약속
예산 투입해 하수시설 등 완료..상인도 자부담
올 8월 형평성 이유로 돌연 취소...약속 이행 촉구

임진각 내 점포를 운영했다가 쫓겨난 상인들은 18일 오전 임진각주차장에서 2년 여 투쟁끝에 이끌어낸 소규모 임대사업장 재개를 시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약속을 촉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경기 파주시 임진각 주차장 휴게실에서 영업하던 상인들이 파주시의 상생방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시가 임진각 주차장 일부 부지에 소규모 임시사업장을 약속해 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예산낭비는 물론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임진각 상인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임진각곤돌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주시는 소규모 임대상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선 7기 출범 후 현 시장으로부터 ‘임진각 주차장 부지 일부에 점포당 8.25㎡ 규모의 소규모 공공형 임대사업장을 마련, 4개 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며 “이후 예산을 투입해 일부 시설까지 완료해 놓고 올 8월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 시 예산낭비는 물론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파주시가 상인들에게 '임진각 내 소규모 임대사업장 재개'를 약속한 이후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하수시설. 대책위 제공

시는 해당 부지를 사용 목적에 맞게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예산을 투입, 상수도와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될 컨테이너 제작비 50%를 자부담하고, 판매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와 협의까지 마쳤다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어 “시가 사업을 중단한 이유로 올 연말 계약이 만료되는 임진각 내 또 다른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라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우리 상인대책위 4개 점포 상인대표는 이미 4년 전에 강제철거 당해 쫓겨났다가 2년이 넘도록 시와 투쟁해 이끌어낸 것인데 왜 그들과의 형평성을 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시는 상인들과 약속한 2.5평 남짓한 공간마저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중단했지만 실제로는 민간에 넘기려는 꼼수”라며 “영세상인 몰아내고 민간투자 유치하는 게 시가 내세운 상생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상인들과 약속한 임대사업장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2004년 파주시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공공임대사업자들이다. 시가 2004년 임진각 일대 관광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포당 24.7㎡ 규모의 7개 점포를 자부담으로 조성하고 시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6년 파주시가 ‘임진각 종합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듬해 모두 쫓겨났다.

파주시가 4년 전 강제철거(왼쪽 빨간색 원)로 쫓겨난 상인들에게 '임진각 내 소규모 임대사업장 재개'를 약속한 한 부지(오른쪽 갈색 원). 다음카카오 맵 캡처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