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자료 공개
"민간인은 25%인데…고등군사법원서도 상황 비슷"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5년 동안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10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징역형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75건으로 약 10.3%에 불과했다.
해군은 38건 중 4건(10.5%), 공군은 53건 중 5건(9.4%) 등으로 성범죄 실형 선고 비율은 10% 안팎의 수준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25.2%)에 비해 15.0%포인트 낮다.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육군 31.9%, 해군 31.6%, 공군 56.6%,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육군 24.9%, 해군 26.3%, 공군 5.7%로 각각 집계됐다. 선고유예의 경우 육군 4.3%, 해군 10.5%, 공군 17%로 파악됐다.
민간법원의 2심급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비슷했다. 같은 기간 성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는 전체 180건 중 24건(13.3%)이었고, 집행유예가 61건(33.9%)에 달했다. 벌금은 11건(6.1%), 선고유예는 6건(3.3%)을 차지했다.
박성준 의원은 "군 장병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군사법원의 양형은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고등군사법원도 상황은 비슷해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는 '군사법 개혁 과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