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법무부가 감찰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키로 하자 윤 총장 측이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김 전 회장이 검사 향응ㆍ금품 제공, 야권 정치인 금품 로비 등을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별도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여야 정치인 비리를 선별 수사하려 했다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발표는 윤 총장이 17일 서울남부지검에 폭로 내용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윤 총장의 수사 지시 역시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 하루 뒤에 이뤄져 양측이 이 사안을 놓고 사생결단식 대응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법무부가 밝힌 별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감찰ㆍ수사 결과가 상이할 경우 실체 규명은 실종되고 양측 간 갈등과 새로운 의혹만 키울 수 있어 우려된다.
실제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의 수사지휘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검찰총장이 이 사건 수사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 3일 동안 감찰 차원의 김 전 회장 조사만으로 윤 총장의 지휘 책임까지 공개 거론하며 별도 수사를 하는 게 타당한 지 의문이다. 대검이 “법무부 발표는 사실무근이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윤 총장과 대립해온 추 장관 주도의 수사라는 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
김 전 회장 폭로는 어느 것 하나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된 게 없다. 의혹을 규명할 열쇠는 신속한 수사 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내부 총질’은 중단하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수사 방식을 협의ㆍ결정해 사실 규명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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