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5일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단축에도 국정 전반에 대한 밀도 높은 감사에 대한 국회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국감 초반 예상했던 대로 18개 상임위에서 여야는 중요 현안들은 제쳐둔 채 정치 쟁점만 물고 늘어지며 답도 없는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이런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계속되는 증인 채택 논란이다.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검언 유착' 논란의 중심인 한동훈 검사장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말싸움이 벌어졌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피해자 형이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겠다고 하자 이를 수용하자는 야당 주장을 여당이 반대해 논란이 됐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건건이 가로막는 여당도 문제지만 그 증언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인데도 굳이 출석을 고집하는 야당도 정쟁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감이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와 서해 피격, 최근 불거진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몇몇 이슈에 압도 당한 채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추 장관 아들 사건은 진실 규명과 무관하게 추 장관의 태도를 둘러싼 논란만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펀드 사기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심만 앞섰지 실체가 무엇인지 야당도 우물쭈물한다.
국감에서 정쟁이 없기를 바라기는 어렵지만 코로나 위기라면서 구태 반복도 모자라 말싸움만 반복하는 국회에 한숨만 나온다.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감염자가 줄지 않는 상태에서 거리두기 완화로 불안해 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존폐의 기로에 선 자영업, 악화하는 고용 사정 등에서 미흡한 정부 대책을 꼬집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번 국감의 최우선 과제 아닌가. 펀드 사건 특검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 운운하는 야당도, 국감을 정부 뒷받침 활동으로 착각하는 여당도 남은 일정이나마 정책 감시와 민생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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