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회 2020 검찰 모범수사부 선정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대검찰청은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검찰 모범수사부'에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이상록)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산지청 형사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당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이 사건은 경찰이 사고 발생 뒤 1년이 지난 뒤에야 원청 대표이사 등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치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유족 면담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원청회사의 대표이사 등 총 1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원청 측 책임 규명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또 서산지청 형사부는 태안에서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현장을 검증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단기간 내 밀입국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노동조합 사무국장 조합 운영비 횡령 사건, 400억원대 보이스피싱 환치기 사건 등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다시 수사해 혐의를 입증한 뒤 재판에 넘겼다.
대전 서산지청 형사부는 이상록(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를 필두로, 정성두(41기), 김민수(43기), 이정우(43기), 손성민(44기), 양효승(변시5기), 오슬기(변시5기), 이혜원(변시5기), 박지향(변시6기) 등 8명의 검사로 구성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서산지청 형사부 부장검사와 소속 검사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하면서 "검찰이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임을 늘 명심하고, 작은 사건이라도 한 건 한 건에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범수사부 제도는 본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우수 수사부서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전국 15개 수사부서를 추천 받아 대검 선임과장회의, 대검 차장검사 주재 부장회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검은 앞으로 1∼2개월마다 검찰 모범수사부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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