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민관 부채축소 추진해야
게티이미지 뱅크
올해 우리나라 1분기 국가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장력 제고대책과 재정준칙 법제화로 민관 부채축소(디레버리징)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총부채는 4,685조5,000억원(정부ㆍ가계ㆍ기업 3대 부문 합산)으로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정한 올 경상 GDP의 2.4배를 넘는다.
이번 조사는 한경연이 BIS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부문별로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 빚이 821조원, 가계 1,843조2,000억원, 기업 2,021조3,000억원이다. 한국의 올 1분기 기준 GDP 대비 총부채비율 절대 크기는 OECD 28개국 중 19위로 나타났다. 미국(264.6%), 유럽평균(265.7%)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총부채 비율의 가파른 증가세다. BIS 43개 회원국 중 OECD 소속 28개국의 2017년부터 올해 1분기 동안의 부문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폭에 대한 순위를 매긴 결과, 대한민국의 증가폭은 25.8%포인트로 칠레 32.5%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속도가 빨랐다. 경제주체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 순위는 가계가 1위, 기업(비금융)이 3위, 정부가 4위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계ㆍ기업ㆍ정부 각 부문별 부채비율 증가폭이 OECD 28개국 중 1~4위로 상위권을 기록한 건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기업부문 영업잉여 감소, 재정수지비율 악화 등의 영향이란 분석이다.
특히 가계 부채비율 상승폭이 높았던 것은 전국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4분기 29만3,000호에서 올해 1분기 32만5,000호로 늘어나는 등 주택거래 활기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4분기보다 15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풀이했다.
한경연은 가계ㆍ기업ㆍ정부 부채가 많아지면 경제 성장력이 저해되며,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정 또는 금융위기로 전이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규제개혁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성장력을 높이고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민관부문 디레버리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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