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 종료" 발표

미국, 추가 제재 나설 경우 국지적 충돌까지 우려

이란군이 지난 6월 자체 제작한 크루즈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란이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유엔의 제재가 18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무기 금수 조치가 종료되면 이란은 합법적으로 소형 무기ㆍ미사일ㆍ헬리콥터ㆍ탱크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무기 이전 및 관련 활동을 비롯해 금융서비스에 대한 모든 제약이 자동으로 오늘부터 종료됐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유엔 제재 해제는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보장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이란은 2015년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ㆍ중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 주요 6개국과 체결했다. 이를 보장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란에 대한 유엔의 재래식 무기 금수 제재 시한을 2020년 10월 18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이 그대로 용인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단 미국이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미국은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악의 거래"라며 일방적으로 JCPOA를 탈퇴했다. 이후 미국은 지난달 핵 거래의 일환으로 해제된 이란에 대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을 선언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주목된다. 독일ㆍ프랑스ㆍ영국의 외무장관은 지난 7월 공동성명에서 핵 협정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면서도 이란 무기 금수 조치 해제에 대해선 "지역 안보와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이 이란의 재래식 무기ㆍ 미사일 기술 금수 조치가 2023년까지 유효할 것임을 상기한다"고 발표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