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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5명 중 1명 탈세 가능성 높아

입력
2020.10.17 04: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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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 in 5 foreign shareholders could be linked to tax dodging

외국인 투자자 5명 중 1명, 역외탈세 가능성 높아

Over 20 percent of foreign shareholders were registered in "tax haven" countries often used for overseas tax evasion and other illegalities, a ruling party lawmaker said Wednesday.

외국인 투자자의 20% 이상이 해외 탈세 등 불법행위에 자주 이용되는 조세회피처에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한 여당 의원이 수요일 말했다.

Foreign investors from a number of countries that impose little to no tax liabilities with no residency or business presence here are increasingly linked to speculative forces in the local financial market, according to the lawmaker, which he considers to be a source of major disruption that must be dealt with.

국내에 거주지나 사업장이 없고 세금부담이 없거나 거의 없는 국가들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금융시장의 투기세력과 점점 더 연계되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시장 혼란의 원인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해당 의원은 밝혔다.

Data presented by Rep. Park Kwang-on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showed 9,269 foreign investors here were registered in 50 countries believed to be monitored by the OECD as tax havens. They were among 44,318 registered in 126 countries.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ECD가 조세회피처로 여기며 감시하는 50개국에 9,269명이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26개국에 국적을 가진 44,318명의 전체 외국인 투자자 중 일부다.

The National Tax Service has been refusing to publicly acknowledge that there is an official list of countries being monitored since 2014, citing potential diplomatic friction.

국세청은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2014년부터 모니터링 대상 국가의 공식 명단이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About a third, or 31 percent were registered in the Cayman Islands (2,898), followed by Luxembourg (2,095), the British Virgin Islands (979), Singapore (757), Malaysia (747), Switzerland (431), Bermuda (318), the Bahamas (138) and The Island of Jersey (133).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1%가 케이맨 제도(2,898명) 국적 보유자였고, 룩셈부르크(2,095명), 영국령 버진아일랜드(979명), 싱가포르(757명), 말레이시아(747명), 스위스(431명), 버뮤다(318명), 바하마(138명), 영국령 저지 섬(133명) 순이었다.

The value of shares held by them was 105.3 trillion won ($91.9 billion) as of August, up from 72.4 trillion won in 2015.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올해 8월 기준 105조3000억원으로 2015년 72조4000억원보다 늘었다.

코리아타임스 홍지민

"시사와 영어를 한 번에"

Korea Times Weeklym.koreatimes.co.kr/weekl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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