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검찰에 로비 의혹도 명쾌히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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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검찰에 로비 의혹도 명쾌히 규명하라

입력
2020.10.1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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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옵티머스에 거액을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뉴스1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이 정관계·검찰에 대한 무차별 로비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라임 측이 현직 검사, 야당 정치인에도 수억 원대 로비를 했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검찰 스스로 뇌물과 술접대를 받고 라임 수사를 짜맞췄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객관적 수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6일 옥중 입장문을 내 로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그는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하기 위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건넸고, 실제로 우리은행 행장·부행장을 대상으로 로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검사·수사관에게 수억 원을 건네고 1,000만원 상당 술 접대를 했으며, 접대받은 검사 중 한 명이 라임 수사 책임자가 됐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실세만을 겨냥해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기 혐의자의 폭로를 100% 믿을 수는 없다 해도 무시하기에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검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로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문제는 검찰 스스로 로비를 받아 수사를 왜곡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탓에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불신을 받을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김 전 회장의 폭로는 법무부와 윤 총장 세력으로 갈린 검찰이 제각각 다른 곳을 겨누고 있다는 시각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검찰이 검사 등의 뇌물수수·접대 여부를 조사해 사실이라면 처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특검 요구가 높아질 수도 있다.

여당은 “금융사기 사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방위 로비 정황이 넘쳐나는 펀드 사기에 책임이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찰과 별도로 투자경위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듯 전파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투자만 봐도 얼마나 로비에 취약한지를 알 수 있다. 그 유착을 끊는 것이 지금 여당이 집중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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