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난 8월 시행하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했던 8대 소비쿠폰 발급을 재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주저앉았던 각종 내수 지표가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만큼 경기 개선을 위해 힘을 쏟을때가 됐다는 판단이다.
"소비 반등 시작됐다" 판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비쿠폰과 연계한 내수 활력 패키지 추진 재개를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8월부터 숙박, 관광을 비롯한 8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발급을 준비했지만, 농수산물 등 일부 쿠폰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발급 시기를 미룬 바 있다.
그 사이 대폭 뒷걸음질쳤던 소비는 거리두기 완화로 점차 회복하는 추세다. 기재부가 이날 공개한 지표를 보면 거리두기 강화 이전인 8월 2주 전년 대비 10.2% 증가했던 카드 승인액은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9월 1주(-2.2%), 2주(-7.0%)로 부진했다. 거리두기가 다시 2단계로 완화된 9월 셋째주 카드 승인액은 5.1% 늘었다.
다만 여전히 일부 업종에서는 회복세가 더디다. 음식업 카드 승인액은 전체 카드 승인액이 회복세로 돌아선 9월 셋째주에도 -13.5%, 숙박업은 -24.3%를 기록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8대 소비쿠폰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재개 시기, 행사 추진, 방역 보완 등을 점검 후 추진하겠다”며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계기 중소기업ㆍ전통시장 소비행사 등 각 분야별 내수 활력 패키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월 중단된 소비쿠폰 발급.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240일로
정부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풀기 위한 대책도 빠르게 집행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9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39만2,000명 줄어드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공공 일자리 29만1,000개를 만들고, 추가로 1만명 규모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도 나선다. 공무원, 공공기관 선발 절차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최대 240일로 늘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 20만명에게는 11월 중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세부 도입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로 경영권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할 경우 최대 10표씩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을 발행하는 제도인데, 주식시장 시장 후 3년이 지나면 복수 의결권이 소멸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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