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연금개혁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 힘 합치자"
"여권, 전공노ㆍ전교조 눈치 그만보고 개혁 동참하라"
2월 9일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과 신설합당을 추진하고 개혁보수를 위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개혁에 힘을 합쳐 보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도 한 연금개혁이 문재인 정권에선 완전히 실종됐다"며 연금개혁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공평한 노후를 만들자'고 했다. 김 대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진영을 넘어 김 대표의 용기있는 제안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개혁에 함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과감한 연금개혁'을 내세우며 '연금 통합론'을 제시했다. "진보의 금기를 깨야 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다만 진보정당의 지지층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개혁 실종에 미래 암담"… '문재인 대통령' 해시태그 달아
2015년 7월 8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의원회관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유 전 의원은 연금개혁에 손 놓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로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경험담을 소개하며 문재인 정권의 개혁 의지가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15년 5월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유 전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야당(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 입법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유 원내대표를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여당 원내대표로서 청와대와의 갈등을 무릅쓰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단행했다"며 "국민의 세금 부담을 향후 30년간 37조원, 70년간 333조원을 절약하는 개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개혁이) 완전히 실종 상태이고 이대로 가면 국민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ㆍ여당이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공노, 전교조 눈치는 그만 봐야 한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글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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