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평당 687만→2020년 5,995만원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289만원 상승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비강남 아파트 땅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제외한 서울 지역 아파트의 땅값이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격은 급등했지만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가파른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이전 정부보다 과세의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비강남 아파트 17개 단지, 3만 세대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 비교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비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의 1990년 땅값은 평당 687만원이었지만 2020년 땅값은 5,995만원으로, 8.7배 가까이 상승했다"면서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2,289만원(62%)이 올라 역대 최고치"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다음으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노무현 정부 때로, 1,471만원(79%)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아파트 땅값은 이처럼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반면, 정부가 보유세 등 세금을 걷는 기준으로 삼는 공시지가는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비강남 주요아파트 단지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이는 국토교통부가 2월 발표한 수치(65.5%)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말인 1993년 비강남 주요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4%였지만 노무현 정부 말인 2003년 38%로 하락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44%로 반등했지만 문재인 정부 중반인 2020년 1월 35%로 다시 낮아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불로소득을 재벌과 토건 세력에게 안겨주고 있다"면서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특혜를 누리는 건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들"이라고 꼬집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공평 과세를 실현하려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시지가를 둘러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별 비강남권 아파트 시세 변화. 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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