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국가안보 훼손할 것"
서욱(오른쪽)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14일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 트위터 캡처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12년 만에 빠진 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다. 또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에 미 의회는 초당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북한이 여전히 국제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신뢰할 수 있고 역량을 갖춘 지속적인 억지태세를 계속 필요로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주한미군 유지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를 고려할 때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을 포함, 상ㆍ하원 외교위와 군사위에서 민주당을 대표하는 4명의 의원은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입장을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전날 SCM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미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합의한 2008년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담겼던 ‘주한미군 유지 조항’ 문구가 12년 만에 빠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교착 상태에 있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하거나, 줄곧 주장해온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맥락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미군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한국에 배치됐다는 현 행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미군은 자국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은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 확인 노력을 약화할 뿐”이라며 “그간 의회는 초당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말 미 의회가 제정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국과 협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병력의 상당한 감축을 금지했다. 지난 7월 상ㆍ하원이 각각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도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현 수준 아래로의 주한미군 감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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