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펌 예치금, 홍콩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려
2014년 10월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서 취재진이 모뉴엘 허위수출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매출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조 4,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저지른 박홍석(58) 전 모뉴엘 대표의 해외은닉재산 29억원이 검찰에 포착됐다. 박 전 대표는 추징금 357억원이 확정됐으나, 지금까지 환수된 건 고작 115만원에 불과했다. 검찰은 이번에 찾아낸 은닉 재산의 환수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15일 박 전 대표의 은닉 자금 253만달러(약 28억 7,588만원)를 보관 중인 미국 뉴욕의 A로펌이 예치금 전액을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공탁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부터 해외불법재산 합동조사단과 함께 박 전 대표의 해외은닉재산을 추적해 온 검찰은 향후 배당 절차를 받아 공탁금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홈씨어터(HT) PC의 가격과 물량을 부풀려 1조 2,000여억원의 허위 수출입 신고를 하고 시중은행 10여곳에서 3조 4,000여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16년 대법원은 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357억 6,564만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추징한 금액은 현재까지 115만원에 그쳐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의 자료를 분석하던 중,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A로펌에 거액이 예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박 전 대표는 예치금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리려던 참이었다.
예치금 환수는 검찰의 발빠른 대응으로 가능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검찰이 신청한 예치금 반환채권 압류ㆍ추심 신청을 인용했고, 검찰은 압류ㆍ추심 결정문을 A로펌의 한국사무소로 송달해 반환 협의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검토 결과, 압류ㆍ추심 결정문을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사무소로 송달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돼 A로펌 측과 예치금 반환 협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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