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외국인인구 전망
"외국인 인구 성장률 6.6%→0.6%로 급감"
"65세 이상 비중은 5.3%→24.7%로 급증"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원 정부초청장학생들이 한글날을 축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20년 뒤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비중이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국인 인구는 2030년 이후 급격히 증가세가 꺾이며,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외국인 인력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쉽지 않은 셈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40년 내ㆍ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수는 올해 173만명에서 2040년 228만명으로 55만명 늘어나는 데 그친다.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 3.3%에서 2040년 4.5%로 고작 1.2%포인트 증가한다. 20년 뒤에도 외국인이 인구 20명 중 1명도 안 되는 셈이다.
이는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귀화 인구를 포함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외국인과 귀화 내국인, 이민자 2세를 모두 합한 '이주배경 인구'는 올해 222만명에서 2040년 352만명으로 늘어난다. 그 비중도 6.9%에 그쳐, 올해 4.3%와 비교해도 2.6%포인트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구 증가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둔화된다. 2017~2020년 6.57%에 달했던 외국인 인구 성장률은 2020~2025년 2.77%, 2025~2030년 1.35%로 급격히 추락한다. 이후에는 2030~2035년 0.81%, 2035~2040년 0.59%로 증가율이 1%도 채 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연간 국제순이동 규모가 2017~2020년 10만6,000명에서 2035~2040년 3만1,000명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고령화가 진행된다. 외국인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3%에 불과하지만, 2030년 14.0%를 거쳐 2040년 24.7%로 급증한다. 외국인 인구만 따졌을 때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셈이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올해 90.6%에서 2040년 71.2%로 20%포인트 가까이 추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미 한국에 있는 외국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나이가 많은 외국인이 입국하기도 하기 때문"이라며 "거주, 영주, 방문거주 등 국내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로 40, 50대에 분포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인구 감소에 다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외국인으로 메우겠다는 정부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제2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에서 인구감소 추세를 양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정책 대상 중 하나로 외국인을 꼽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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