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감 앞두고 논란 커지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간 7조 규모 차기구축함 수주전

방사청, 지난 8월 KDDX 우선협상대상자 심사진행
현대중공업,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대우조선해양 "상대평가 등 심사과정 석연치 않아"
20일 방사청 국감 계기로 해당 문제 공론화 노력

현대중공업 로고.

대우조선해양 로고.

7조원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 사업을 둘러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잡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상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방사청의 심사과정에 불공정 의혹을 제기, 법원에 행정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추진 중인 현대중공업에선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최대한 낮은 자세로 임하면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KDDX는 우리나라 해군의 차세대 주력 함정이다. 해군은 KDDX 사업에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제기한 법원 가처분 신청, 이르면 이달 선고

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8월 KDDX 기본설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를 진행한 방사청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등에 대한 행정가처분 신청결과가 이르면 이달 내에 나올 예정이다. 방사청의 심사결과에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대우조선해양에선 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자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과 방사청이 법원에서 변론을 모두 마침에 따라 가처분 여부 선고가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예정”이라며 “원래는 지난 추석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방사청 국감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전에 나선 KDDX 기본설계사업 규모(약 200억원)는 크지 않지만, 군함의 설계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기본설계사업 수주 업체가 실제 함선 건조까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본설계사업이 KDDX 건조사업 수주를 위한 대리전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제는 지난 8월 방사청에서 KDDX 기본설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를 마친 이후에도 뒷말이 무성하단 점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자사가 최근 5년 간 해군함정 설계 및 건조 실적에서 앞서고 있는데, 정작 우선협상대상자는 현대중공업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난달 현대중공업 관계자 및 해군 간부 등이 울산지방검찰청과 군 검찰에서 KDDX의 기초가 되는 개념설계도 등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번졌다. 해당 개념설계도는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에 만든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이번 KDDX 기본설계사업 수주전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기밀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보안검사 시 현대중공업 서버에서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도를 발견해 관계자들이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KDDX 기본설계사업에 8년이나 지난 개념설계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고 해명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방사청 국감 계기로 KDDX 수주사업 문제 공론화

양측의 공방은 20일 열릴 방사청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지난 12일 노동조합이 나서 KDDX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방산비리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소가 있는 거제시의 변광용 시장을 만나 국감에서 KDDX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방사청은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감을 계기로 여론이 악화할 경우 예기치 못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조만간 마무리 되면 이번 논란이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고, 이중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다.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불필요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KDDX 수주사업에서 불거진 문제는 방사청과 대우조선해양 간 해결할 사안으로 현대중공업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사청 국감에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출석하지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