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들에게 “디지털세 관련 논의가 사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논의중인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디지털화를 통해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이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OECD, G20이 주축이 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서비스업은 물론 기존의 소비자 대상 사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기본 골격에 합의하고, 중간 보고서 격인 ‘블루프린트’를 공개했다. 아직 구체적인 업종, 기준 금액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우선 OECD 사무국은 연간 매출액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G20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가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DSSI)를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DSSI 연장과 포괄적 채무조정은 단기적으로 저소득 국가의 재정 여력을 확보해 줄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을 위한 기초체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G20의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경제 대응 조치들은 방역 조치와 조화를 잘 이루는 동시에 국가적 특수성도 충분히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20은 지난 4월 마련된 액션 플랜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최근 우리나라가 강조했던 △경제ㆍ방역간 균형 △위기 대응과 경제 구조변화 대응간 균형적 접근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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