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7월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 올랐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김 장관이 인용한 수치는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였는데, KB국민은행 지수 상승률과 격차가 컸다. 국토부는 두 지수 간 격차가 조사방법의 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두 가격지수 격차는 0.4%포인트로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15.2%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감정원 지수는 매년 일부 표본 보정을 하는데, 송 의원은 현 정부에서 실시한 두 번의 표본 보정 때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 사실을 지적하며 감정원 가격지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정부의 입맛에 맞춰 통계 수치가 조정되는 이른바 ‘코드 통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14일 통계청 국감에서도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지난해 가계동향조사 조사 방식을 바꿀 때 표본 집단에서 저소득층 비중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늘려 소득 불평등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도록 ‘마사지’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해 10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장이 나서 “조사 방식이 바뀌어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통계”라고 해명한 것 역시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통계 방식과 기준을 자주 바꾸자, 급기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통계를 자주 바꿔 시계열 분석이 불가능해지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통계는 현실의 일부분만을 보여준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잦은 통계 기준과 조사방식 변경은 이전 통계와 비교를 어렵게 하고 통계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통계 신뢰 하락은 정책 신뢰 하락과 직결된다. 정부가 통계를 손보려는 유혹을 자제하지 못하면, 소탐대실의 비극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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