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0.5%로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 가기로 했지만, 부동산ㆍ주식 등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발생할 금융 불균형에 대한 경계도 유지했다.
"코로나 정상화 때까지 완화 기조 유지"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경 추이. 그래픽=강준구 기자
한은 금통위는 14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0.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연초 1.25%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 이후 5월 0.5%까지 내려왔고,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세를 이어 갈 상황이 올 때까지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동결 방침도 시사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예상된 바다.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가 또 타격을 입었다. 물가는 9월 들어 자연재해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상승해 지난해보다 1% 높아지기는 했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6%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는 나쁘고, 물가상승 염려는 적은 전형적인 저금리 유도 환경인 셈이다.
이주열 총재는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해외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됐고, 국내 경제는 수출 부진이 완화됐으나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미약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는 조정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각국의 대응, 미ㆍ중 갈등 지속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했다. 금통위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한은의 지난 8월 전망치(-1.3%)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빚투’ 열풍에 가계부채 증가도 우려
그래픽=김문중 기자
다만 더 이상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다. 기준금리가 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수준(실효하한)에 도달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설정한 연방기금금리의 상단(연 0.25%)보다 높고, 국채금리도 해외 주요국 금리보다는 높기 때문에 금리차를 노린 해외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금이 이탈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추가 금리인하에는 부담 요인이다. 8ㆍ9월 두 달간 가계가 은행에서 21조3,000억원을 빌렸는데, 낮은 금리를 이용해 ‘빚투(빚내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역시 9월 중 아파트 매매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전세가격은 8월보다 0.8%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서는 일부 금통위원이 “최근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증가세가 주식ㆍ부동산 시장에서의 레버리지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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