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최측근 2인방, 정보ㆍ?인사 장악
'아베 1강' 기반 관저 주도 정치 답습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정부에 비판적인 학자 6명의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스기타 가즈히로(杉田和博) 관방부(副)장관의 사전 검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당시 각종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총리관저 주도 정치'가 스가 정권에서도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스기타 부장관이 105명의 학술회의 측 후보명단에서 임명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스기타 부장관은 "임명할 수 없는 후보들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스가 총리가 이를 수용해 99명만 임명했다는 것이다. 실제 스가 총리는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임명 결재 당시 105명의 학술회의 추천명단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를 두고 누군가가 6명을 제외한 것이라면 학술회의 회원 추천ㆍ임명을 규정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스기타 부장관에게는 추천 후보들을 제외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마에카와 기헤이(前川喜平)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은 전날 야당 모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2016년 차관 재직 당시 문화심의회 위원 인사에서도 스기타 부장관이 안보법 반대모임에 참여한 2명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이 포함되면 곤란하다'며 교체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술회의 회원 임명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아베 정권의 가케학원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 총리관저의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부장관.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캡처
경찰 관료 출신인 스기타 부장관은 국가정보기관인 내각정보실장 등을 거쳐 2012년 12월 아베 재집권 이후 관방부장관에 발탁됐다. 2017년부터 중앙부처 고위관료 600여명의 인사권을 총괄하는 내각인사국장을 겸하고 있다.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의 신임을 얻어 현 정권에서도 유임됐다. 그는 아베 정권부터 인사와 정보를 양손에 쥔 대표적인 관저관료로 통한다.
관저관료는 각 부처에서 관저로 파견된 공무원들로 총리의 권위를 앞세워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며 '아베 1강(强)'으로 상징되는 관저 주도 정치를 이끌었다. 아베 전 총리의 복심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전 총리보좌관 등 경제산업성 출신들과 국토교통성 출신 이즈미 히로토(和泉洋人) 총리보좌관, 경찰 출신인 스기타 관방부장관과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보국장 등이 대표적 인사들이다. 스가 정권 출범 후 이마이 전 보좌관 등 경산성 출신들은 관저를 떠났고 이즈미 보좌관과 스기타 부장관이 스가 총리의 최측근 2인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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