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ㆍ2014년 폐지 후 상승률 가팔라
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7.6억 상승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발표자들이 '30년간 서울 전세가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대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최다원 기자
공동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권 별로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동안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강남권 14개와 비강남권 16개 단지의 지난 30년간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주요 아파트값은 노무현ㆍ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1998년까지도 3억원 미만이던 강남 30평 아파트값은 2000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며 "노무현 정부 임기 초 6억3,000만원 가량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년에 걸쳐 7억6,000만원이 더 올랐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에 따른 서울 강남권 전세가 및 집값 변동 추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는 "1999년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 3억원 미만, 비강남 2억1,000만원 수준이었고 전세가는 강남, 비강남 모두 8,000만원대였다"며 "그러나 2000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둘 다 오르기 시작해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억3,000만원, 비강남 5억8,000만원으로 폭등했다"고 밝혔다. 윤 간사는 "2008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다시 시행돼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다시 폐지되며 올해 강남 21억원, 비강남 9억4,000만원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가 변동 역시 아파트값 변화와 같은 추이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때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전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아파트값을 낮출 분양가 상한제부터 즉시 전면 도입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 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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