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7명서 2019년 89명으로 30% 이상 증가
국세청 홈페이지
충청권에서 매월 500만원 이상을 벌면서도 고액의 세금 납부는 회피하는 ‘고소득 고액체납자’가 지난 4년 사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4개 시ㆍ도의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89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5년(67명)에 비해 무려 32.8%(22명) 증가한 것이다.
대전은 2015년 4명에서 2019년 13명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었다. 체납금액도 8,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으로 4배나 증가했다.
세종도 2015년 3명에서 8명으로, 체납금액은 5,800만원에서 2억2,700만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충북도 체납자 수는 18명에서 37명으로, 체납액은 6억9,900만원에서 9억5,4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충남은 체납자 수는 42명에서 31명으로, 체납액은 13억1,200만원에서 6억8,500만원으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고소득 고액체납자 수와 체납액이 줄었다.
전국적으로도 고소득 고액 체납자는 2015년 801명에서 2019년 1,129명으로, 체납액은 360억300만원에서 443억2,700만원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전체 고액ㆍ상습체납자는 경기가 2,884명에 1,462억2,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464명ㆍ1,041억5,300만원)과 인천(492명ㆍ270억9,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대전(346명ㆍ266억6,100만원)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오명을 안았다.
한 의원은 “재산을 은닉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검토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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