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실, 관세청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 현황 공개
지난 8월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과 마약류를 흡입한 외국인 등 20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은 해경에 압수된 마약류.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를 거쳐 해외로 밀수출된 마약이 2,50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마약 수출국’의 오명을 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국내에서 밀수출(중계무역 방식 포함)된 마약류는 총 107㎏, 금액 기준으로는 2,78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 중 대부분이 지난해 해외로 수출된 마약이다. 작년 한해동안 두 차례에 걸쳐 16㎏이 밀수출됐으며 한국을 경유하는 환승 여행자, 환적 화물 등을 이용한 중계밀수 건수도 3건, 82㎏에 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514억원이나 된다.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6년 1건(735g), 2018년 2건(8㎏)이 적발됐으며, 두 차례 다 국내에서 수출한 것이 아닌 중계 밀수 형태였다.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출 단속현황
국내로의 밀수입을 포함한 전체 밀수출입 적발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이후 올해까지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 건수는 2,565건으로 총 984㎏의 마약이 국경을 넘었다. 마약 1회 투여량(0.03g)으로 환산하면 3,200만명이 한 차례씩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1조7,999억원에 달한다.
마약류 밀수출입 적발은 2016년 423건, 50㎏에서 △2017년 476건ㆍ69㎏ △2018년 729건ㆍ362㎏ △2019년 743건ㆍ412㎏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도 7월까지 459건이 적발됐으며, 총 중량은 91㎏이다.
5년간 향정신성 약물은 1,142건에 걸쳐 456㎏이 적발됐고, 마약류가 169건, 286㎏으로 두번째다. 올해만 따지면 대마가 220건 50㎏으로 가장 많다.
김 의원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수천억원 규모의 마약류를 해외로 밀수출하는 지경”이라며 “밀수출입 되는 마약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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