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두고 팽팽하게 맞선 민주당-경제단체
상의, '3%룰'로 국민연금? 견제 역할 축소 우려 전달
유동수(왼쪽) 민주당 공정경제 TF 단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병든 닭 잡겠다고 투망 던지면 다른 닭도 위험해진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기업 핵심 경영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유동수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 단장)
재계와 민주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처리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14일 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가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오전, 오후에 걸쳐 릴레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경제단체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내내 양보 없는 '샅바 싸움'을 벌였다.
포문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열었다. 그는 이날 오전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 TF가 운영에 들어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 시작해 반갑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지만,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 뿐인지 △법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등 3가지를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이어 "병든 닭 몇 마리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닭 모두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결책이 이것 하나인지에 대해 생각했으면 한다"고도 지적했다. 사전 입장문에도 없던 이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 표정이 굳어졌다.
손경식(오른쪽)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유동수 단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이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이 제대로 뛰기 힘든 상황"이라고 걱정하자 유동수 공정경제 TF 단장은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유 단장은 이어 "(경제계가) 무조건 안 된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충분히 듣고 고민하겠다"는 '뼈 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이날 재계는 공정경제 3법 중에서도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3%룰)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전달했다. '3%룰'은 감사위원을 주주총회 단계에서 분리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제도로, 재계가 공정경제 3법 중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특히 상의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3%룰이 도입되면 기관 투자가(국민연금)의 견제 역할까지 축소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끈다. 상의 관계자는 "규제보다 기관 투자가를 통해 시장을 감시하는 게 선진국 추세고, 우리 역시 의결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이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며 "3%룰이 대주주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손발도 묶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고 전했다.
한편 15일에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들을 초청해 법안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정부여당과 경제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도 곧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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