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감사원 13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사를 나흘째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의 감사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15일 이후로 결론을 미뤘다.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토하는 감사위원회가 13일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만큼, 정기국회 중에 감사 결과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나흘 꼬박 감사... 결론 못 냈지만 '의견 접근'
감사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했지만, 감사 결과 의결엔 이르지 못했다. 이날은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낼 거라는 전망은 빗나갔다.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는 통상 하루 안에 종료된다. 사안에 따라 두어 시간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감사원은 "감사 안건의 규모, 사안의 복잡성과 난이도 때문에 길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감사원 소식통은 전했다. 사안별로 '갑론을박'이 있기는 했으나, 의견 조율을 상당히 이뤘다는 전언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후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는 '탈원전 감사'가 아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을 따지는 감사'라고 선을 그은 것은 여러 해석을 낳았다. '감사 결과가 나와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체의 타당성을 판별한 것으로 확대해석 하지 말라'는 뜻이 함축돼 있다는 얘기가 오르내렸다.
감사원의 사전 작업에도 불구하고, 15일 국감에선 감사 종료 지연, 여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외압설 등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 원장은 국감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확인하면서 정치권의 공세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감사 결과는 감사위가 감사 결과를 의결한 뒤 국회에 보고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공개된다. 감사 결과 의결부터 국회 보고까지는 1, 2일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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