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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된 학종, 믿을 수 있겠나

입력
2020.10.14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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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대학들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리가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절차ㆍ규정ㆍ평가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입시를 관리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때 ‘깜깜이 전형’으로까지 불렸던 학종의 신뢰도는 국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앞으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학과 교육당국의 철저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교육부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조사해 13일 공개한 학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들은 기재 금지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 수험생을 합격시키거나 유사한 교사추천서를 낸 학생들을 탈락시키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입시를 관리했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37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처리했는데, 탈락했어야 할 4명이 합격해 등록까지 했다. 서울대의 한 학과는 6명을 선발하는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 이유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을 부여해 1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A+ 10%, A 30%, B 30%, C 30%’를 각각 선발하도록 한 학교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암기 위주 교육 탈피, 사회적 소수자 배려, 다양한 잠재력 평가 등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조국사태’ 로 학종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비중이 축소되고 수능시험 위주의 정시 비중이 확대되는 등 교육 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저신뢰 사회의 부작용으로 제도의 좋은 취지가 퇴색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 폐지 등 학종 공정성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대학들의 공정한 입시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가 시사한다. 해당 대학들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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