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민의힘 질의에 답변
"BTS 한미동맹 강조는 고무적"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한미 우호에 기여해 상을 받은 방탄소년단(BTS)의 수상 소감을 중국 네티즌이 걸고 넘어진 데 대해 “BTS의 한미동맹 강조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중국 네티즌들의 얘기는 상당히 거북스럽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밴 플리트상을 받은 BTS의 수상소감을 중국 네티즌이 공격하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BTS는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밴 플리트상’ 수상 소감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대목을 문제 삼으며 “BTS가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해 논란이 됐다.
다만 ‘BTS와 중국 네티즌 반응’ 이슈는 병무청과 아무 관련이 없다. 모 청장의 이날 답변은 한 의원이 병무청장이 의견을 재차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BTS 병역 특례 이슈가 이날 국감에서 화두였던 만큼, 한 의원이 관련 질문을 던진 것이다.
지난 7일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온라인으로 진행한 밴 플리트 상 시상식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다. '밴 플리트 상'은 매년 한미관계에 공헌한 인물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상이다. 코리아소사이어티 온라인 갈라 생중계 캡처ㆍ 연합뉴스
병무청은 이날 국감에서 'BTS 병역 특례' 이슈와 관련,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은 자)의 징집ㆍ소집 연기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모 청장은 이날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의 입영 연기 기준과 관련해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고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상 입영 연기가 가능한 최대 연령은 30세다. 병역법 개정 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들이 최대치를 부여 받으면, BTS는 만 30세까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모 청장은 “대체복무는 앞으로 더 확대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BTS의 병역 연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상 면제'를 뜻하는 대체복무(병역특례)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해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예술ㆍ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하되, 대중문화 예술인은 포함하지 않는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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