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①정부 사업 ②지자체 사업 ③공공기관 사업
"지역균형 발전 도모"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새 목표를 추가했다.
중앙정부가 벌이는 75조원 규모 지역사업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뉴딜 사업까지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뉴딜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도우미 역할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역균형, 한국판 뉴딜 핵심축"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처럼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도 지역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이다. 한국판 뉴딜 예산 160조원 가운데 75조3,000억원(47%)이 이 같은 지역사업에 배정됐다.
효율적인 지역사업 추진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먼저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에 따라 차등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발전도가 낮은 지역에는 공모사업 경쟁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 특구를 새롭게 지정하며,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뉴딜 잘 하는 지자체엔 인센티브"
두 번째 축은 지자체가 자체 재원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뉴딜 사업이다. 지금까지 지자체 136곳이 스스로 뉴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서울은 그린뉴딜로 공공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빌딩(ZEB) 전환을, 경기는 디지털뉴딜로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을 내세웠다. △대전 인공지능(AI) 기반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전남 광양항 자동차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경남 제조현장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지자체 주도라지만 정부도 도우미 역할을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자체가 뉴딜사업 발굴에 동참하도록 교부세ㆍ지방채 한도 지원, 투자절차 간소화, 뉴딜 관련 펀드투자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자 효과가 크거나 시급성 높은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등을 면제하거나 신속히 해결해줄 방침이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를 통해 뉴딜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지역균형 뉴딜 분과도 신설
공공기관 선도 뉴딜사업도 추진된다. 한전이 지능형 디지털발전소를 구축하고, 한국서부발전이 수상태양광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각 지역의 디지털ㆍ그린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각 지역과 공공기관을 연계해 선도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 주재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지역균형 뉴딜 분과도 신설된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의 관건도 협업과 실행"이라며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보조를 맞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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