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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시 상장사 87%가 경영권 위협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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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시 상장사 87%가 경영권 위협 노출"

입력
2020.10.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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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업종 단체 및 중견기업연합회 등 참여
KIAF 공식 출범… "민간 씽크탱크 역할 도모"

1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엽합포럼(KIAF) 간담회 및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1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열린 한국산업엽합포럼(KIAF) 간담회 및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제공

국내 주요 산업을 대표하는 13개 업종단체와 한국중견기업인연합회가 뭉쳐 정부의 잇딴 기업 규제에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1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바이오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엔지니어링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 철강협회 등 7개 업종 단체와 중견기업연합회 등 8개 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또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석유화학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5개 기관이 출범식에 참석했다.

KIAF 초대 회장으로 선임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상태에서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국내 기업 대다수가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투기자본과 국외 경쟁기업 추천 인사가 감사 겸 이사에 선임돼, 마치 우리군의 작전회의에 적군이 참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KIAF 분석 결과 상장사 87%가 헤지펀드 추천인사가 감사위원 겸 이사로 선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섀도 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 폐지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예상되는데, 이때 상당수 기관투자자들이 해외 헤지펀드에 동조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KIAF는 이날 출범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14일 경총 등에서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FT) 간담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로 선임된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KIAF의 운영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 객관적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민간 산업경제포럼으로 발전시켜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산업계의 주요 연구조사와 정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지식창출기능을 높여가면서 산학연 전문가, 노조, 정부·국회 관계자들을 포럼에 초청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반영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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