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장거리미사일 등 대만에 판매 승인
"사자가 함부로 삼키지 못할 고슴도치 돼야"?
中 "양국 평화ㆍ안정 해쳐... 주권 수호 결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0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국경절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타이베이=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최근 첨단무기 3종의 대만 판매를 결정하고 의회에 검토ㆍ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무력 도발을 가정해 대만의 방위력 증강에 힘을 보태는 조치라 미중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대선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감안할 때 '중국 때리기'를 재선 전략으로 활용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적극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상ㆍ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해외 군수 판매를 감독하는 국무부로부터 대만에 3종의 첨단무기를 판매하는 방안이 승인됐다는 비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위원회는 행정부가 의회에 공식 승인 절차를 요청하기 전 최장 30일간 안건을 심의해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의회가 초당적으로 대만과의 교류 확대를 지지하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우려해왔다는 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통신은 내다봤다.
이번에 국무부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은 무기는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록히드마틴사의 고속 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SLAM-ER,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사진과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F-16 전투기용 외부센서 등 3종이다. 앞서 외신들은 지난달에 미국 정부가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서 70억달러(약 8조원)어치 무기 7종의 대만 수출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드론과 하푼 지대함미사일, 수중 기뢰 등 나머지 무기들의 판매 통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무기 수출은 대만에 주문한 '고슴도치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최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네바다대 연설에서 "70년만에 가장 큰 규모의 군사력 증강에 나선 중국의 위협을 대만인들이 국방비 증강을 통해 막아내야 한다"면서 "사자(중국)가 함부로 집어삼킬 수 없는 고슴도치가 되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이 무력 점령을 강행할 경우 군사 지원에 나설지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했다.
내달 3일 대선을 코 앞에 두고 승인 절차가 급진전된 점은 의미심장하다. 유권자들의 반중 정서를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중국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모두 강경한 태도를 취해 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대만 무기 판매와 군사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에 대한 합의) 위반"이라며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과 중국 주권ㆍ안보이익 훼손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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