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비율 1%p↑하면?신용등급 0.03단계↓"
2008년 스페인·아일랜드도 재정지출 확대 이후 위기
한국(2019~2024년)과 스페인(2007~2012년)의 국가채무비율 및 GDP대비 재정지수 예측 및 추이. 한경연 제공
최근 정부측에서 내놓은 2045년 국가채무비율은 99.6%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은 2단계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전 세계 41개국의 2008~18년 국가채무비율, 1인당 국내총생산(GDP), 물가상승률, 경상수지 등 4개 변수가 다음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p 증가할 때마다 국가 신용등급이 0.03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38.1%인 점을 감안하면 2045년 정부 전망 최대치인 99.6%로 늘어날 경우 61.5%p가 증가해 국가신용등급이 1.8단계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까지 GDP 대비 36% 수준이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1%,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43.9%까지 상승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엔 58.3%, 2045년엔 99.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부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다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며 "위기상황일수록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경연이 사례로 꼽은 유럽 국가는 스페인과 아일랜드다. 스페인은 2008년 성장률 저하 및 실업률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투자확대, 주택구매 지원 등 경기부양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재정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재정적자만 누적되면서 2008년 GDP대비 39.4%였던 국가채무비율이 2012년 85.7%로 4년 만에 2.2배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은 AAA에서 BBB-로 9단계나 떨어졌다. 아일랜드 2008년 부실금융기관 구제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2007년 23.9%였던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111.1%로 4년 동안 4.6배나 치솟았고, 같은 기간 국가신용등급은 AAA에서 BBB+로 7단계 떨어졌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스페인과 아일랜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탄탄했던 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최근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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