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기업' 종사자에게 '중소기업' 직원 장학금 나눠줬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무분별 지급"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졸' 출신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국가장학금이 대기업 직원과 중장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으로 이 장학금을 받는 8,699명 가운데 20%에 달하는 1,807명이 대기업에 종사 직원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191억원 중 27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청년 장학급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중장년에 대한 지급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장학금을 받은 35세 이상 중장년은 1,955명으로 전체 22.5%를 차지했다. 여기엔 50대 이상 589명도 포함됐다.

장학금 이름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임에도 160명의 전문대 졸업생이 장학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은 청년 일자리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2018년 내놓은 사업이었다. 2018년 288억원, 2019년 302억원, 올해 385억원 등 3년 간 1,1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찬민 의원은 "중소기업과 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원칙이 모두 퇴색됐다"면서 "사실상 기준없는 현금 지급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