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라임 펀드 수사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이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야당은 특검 수사를 언급하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방이 치열하다.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인가가 관건인데,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의혹에 빠진 것이 문제다. 야당 주장대로 특검으로 가지 않으려면 검찰이 이제라도 성역 없이 수사해 국민이 신뢰할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12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융위가 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신청에 편의를 봐준 의혹,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 1월 폐지되는 등 수사 축소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법제사법위에서도 야당은 해외 도피 중인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여부를 따져 물었다.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에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실체가 묘연한 채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라임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재판정에서 증언해 의혹이 급속히 확산됐으나, 강 전 수석은 “사실무근”이라며 12일 김 전 회장을 위증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4월 이런 진술을 들은 뒤 수사도, 대검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를 축소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 문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이나 특별수사단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으면 국민이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검찰과 여권이 올 초 비리를 인지했는 데도 총선 전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검사 4명을 파견키로 승인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해 스스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은 단지 정치 공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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