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기 제품 구매제도 위반 급증, 형식적 평가 탓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공공구매제도 위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위반 건수는 총 1,328건, 위반 금액은 1,138억원에 달했다. 이는 중기부가 2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입찰분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로, 2017년 대비 각각 57%, 75% 늘어났다.

이 중 환경부 154건(101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11건(43.7억원), 산업통상자원부 41건(36.5억원) 등 상위 10개 기관의 위반건수의 전체의 42%나 됐다. 김경만 의원은 “정부부처가 중기 제품 구매를 솔선수범 하도록 위반 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