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월 단위 소득 파악 방안 마련해야"
야 "국세청 지위 격상ㆍ사회보험료 징수 권한 줘야"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예고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소득 파악 체계가 더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자영업자나 플랫폼노동자 등 소득 파악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위상을 '부'나 '처' 수준으로 높이거나 국세청이 사회보험료까지 함께 징수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자영업자 등의 소득 파악을 확대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만 해도 680만명 중 1.5%만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게 잘 파악돼야 하는데 준비도 없이 일을 벌이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범 정부 TF를 구성해 9월 ‘킥오프’ 회의를 했고, 논의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고는 소득 파악이 잘 안되고, 과세 자료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협조가 잘 안될 것”이라는 유 의원의 질의에는 “사업장 제공자가 과세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가산세 같은 벌칙 조항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민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 노력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며 “국세청이 국민의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유 의원도 "능력 이상인 것을 요구해 압박이나 부담되는 것은 없느냐"면서 "국세청이 소득기반 파악을 위해 제 역할을 하려면 국세처나 국세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 산하에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관련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소득 파악 주기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파악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힘들다”면서 “절차적 번거로움 때문에 피하지 말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매월 단위로 소득을 파악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영국은 매월 단위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영국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국민에게 빠른 속도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소득파악주기 단축 문제는 납세자의 협력비용 증가, 행정부의 행정비용 증가 문제가 있다”며 “1년에 한번 하는 신고를 한달에 한번으로 줄이면 단순히 계산해도 12배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에 “신고 주기가 단축되면 납세 협력 비용이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며 “비용 증가 대책을 국세청이 미리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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