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통해 전동면 심중리로 입지 사실상 결정
주민 동의 등 요건 갖췄다가 비판 여론 속 일부 입장 철회로 무산 위기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폭발적인 도시 성장에 따라 급증하는 생활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친환경 처리시설 건립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입지 결정과 관련해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던 주민 동의 절차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친환경처리시설을 오는 2024년까지 건립키로 했다.
세종시 인구는 2012년 출범 당시 10만여명에서 지난해 말 34만명을 훌쩍 넘기며 3배 이상 증가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일 발생 폐기물은 2016년 96t에서 3년 만에 150% 늘었다. 연간 발생량으로 따지면 5만2,000여t에 달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은 급증하고 있지만 처리 능력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 2009년 연기군 시절 설치한 전동면 소각시설과 2015년부터 운영하는 폐기물 연료화시설에서 고작 전체 발생량의 44%만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량과 처리비용도 덩달아 폭증하고 있다. 위탁 생활폐기물은 2016년 하루 19t에서 올해 81t으로 4배 이상, 처리비용은 5억4,000여만원에서 62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시는 이에 따라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과 읍.면지역의 생활폐기물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건립에 나섰다. 시설용량은 2030년 기준 시 예측인구(62만9,000명)의 하루 폐기물 발생량(600t) 가운데 재활용을 제외한 400t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했다. 하루 8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시설도 함께 설치키로 했다. 여기에 주민지원 시설까지 갖춰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른바 ‘친환경 종합타운’으로 건립한다는 계획까지 마련했다.
시는 이런 계획을 토대로 공모를 진행해 4곳의 공모 참여 지역 가운데 전동면 심중리 1곳(부지면적 7만6,000여㎡)을 친환경종합타운 입지로 적극 검토했다.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80% 이상 매각 동의 조건도 충족해 사업 추진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입지 문제의 물꼬를 텄다고 판단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외형만 친환경 종합타운일 뿐, 본질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일 뿐이라는 반대 여론이 커졌다. 전동면 소각장 반대추진위원회 측은 “세종시의 입지 공모 과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피해대책 마저 전무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구가 집중된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신도시에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는 강경한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악화한 여론 속에서 200m 이내 거주자 2명 가운데 1명이 동의 입장을 철회해 입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결국 시는 친환경종합타운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당초 행정도시 6-1생활권 복합6-4부지가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지로 계획됐지만 지난 6월 연구시설로 기능이 변경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과 친환경종합타운 건립 계획 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입지 선정을 위한 재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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